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아래 일제고사)가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그 대상이 된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경쟁교육을 확대시키는 일제고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하고 6일부터 각 학교 앞에서 1인시위와 시험당일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으로 표현되는 '자율과 경쟁'이다. 여기서 자율은 더 많은 사교육비를 들일 수 있는 자율, 더 많은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자율에 불과하다. [교육정보공개법시행령]에 의해 2010년부터는 학업성취도 성적이 공개되고, 시 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진단평가를 2008년 3.8 처음실시 후 2009. 3. 30일에도 실시하였고, 10월 13-14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통제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대신에 학교와 교사, 학생에게 공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제고사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당선된 김상곤 현 경기도 교육감은 이번 일제고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 수원지역 학부모들은 학교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13일, 14일 체험학습도 진행한다. 현재로서는 '무단결석'이라는 불이익을 학생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던 그 공약이 헛된 공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으로 표현되는 '자율과 경쟁'이다. 여기서 자율은 더 많은 사교육비를 들일 수 있는 자율, 더 많은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자율에 불과하다. [교육정보공개법시행령]에 의해 2010년부터는 학업성취도 성적이 공개되고, 시 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진단평가를 2008년 3.8 처음실시 후 2009. 3. 30일에도 실시하였고, 10월 13-14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통제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대신에 학교와 교사, 학생에게 공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제고사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당선된 김상곤 현 경기도 교육감은 이번 일제고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제시험 방식으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단편적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교육현장의 소외와 파행을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하지만 당 평가가 현행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_5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일제고사에 대한 공식 입장 중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깝다.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경기도교육감에겐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겠다고 한다. 작년 교육감 선거운동 당시 김상곤 교육감은 이렇게 밝혔었다.
단순한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학력평가는 반대한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수단으로 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현재와 같은 일제고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충분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고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다.폐지하겠다고 한 일제고사를 권한이 없다고 '수용'하겠다는 것,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바른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 소신에는 금이 가는 결정이다. '비판적으로 수용'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
이미 수원지역 학부모들은 학교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13일, 14일 체험학습도 진행한다. 현재로서는 '무단결석'이라는 불이익을 학생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던 그 공약이 헛된 공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갖고 장난치지 말라.
■ 글 : 안병주_수원시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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