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10년 정부예산안과 조세개편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예산과 조세정책의 흐름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종부세 개편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의 부족(2010년 23조, 5년간 90조 예상)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집중(약 23조, 연계사업 포함 30조))으로 인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세수부족은 조세개편으로 예산보충하고 4대강 살리기 집중하기위해 민생복지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먼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애초 13조9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 늘어난 22조5000억원이며 각 부처에 산재된 간접연계사업 반영 시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대강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림수산식품 등 서민민생분야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삭감하든지 혹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아래의 표처럼 4대강 예산 마련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민생예산의 기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자 7천명 제외하면서, 예산 기준 157억1600만원을 삭감했다. 또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보면, 도로예산 29.6%, 철도예산 25.6%, 주택예산 40.0% 등 지역SOC사업과 서민주택지원자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주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운동시설 신설 등에 쓰일 예산이었다.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도 전년 대비 21억8700만원이 감소했고, 식약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축소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의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도 삭감됐다. 한마디로 서민위한 복지, 주택, 식품안전 예산을 축소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가 발표한 조세개편안은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한 실효성 없고 무리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주요 '부자감세'의 골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서민들의 소비가 많은 특정 품목과 소득에 대해 세금을 올리려는 정부 정책은 한마디로 “부자감세로 빈 '곳간' 결국 서민증세로 채우려는 처사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이 5년간 45조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당장 내년에도 11조 7천억원의 지방재원이 부족할 실정이다.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지방세 감소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편중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불안정한 사회복지사업이 불가피하다.

이번 개편안은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도 힘들고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대책도 없는 재정수입조달기능이 약화된 졸속 세제개편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환경을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재정악화의 원인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살리기사업을 중단하여 일자리, 민생복지예산의 확충으로 보편적 복지성장 전략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로 한국이 OECD 회원국과 단순지표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사회복지 지출과 보건 지출 등 국민 삶의 질 분야에서는 후진성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글 출처 : 경기복지시면연대 이메일소식 151호 (2009. 8. 30)